“24시간 ‘민원전화’ 결국엔 지도 문제 삼아 아동학대 신고까지” > 제주교총 활동

“24시간 ‘민원전화’ 결국엔 지도 문제 삼아 아동학대 신고까지”

작성자 관리자 조회 79회 작성일 25-05-28 10:31

한국교원단체총연합 27일 故 현승준 교사 진상 규명 촉구 회견

“아동학대 민원 제기에 식사 못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 겪어”

한국교원단체총연합, 김광수 교육감에 ‘교총요구서’ 제출·면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7일 오후 3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故 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 진상 규명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이 제주도교육청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김광수 교육감과 직접 면담까지 진행하는 등 ‘故 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7일 오후 3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故 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 진상 규명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총은 이번 사건을 교사의 학생 지도에 대한 보호자 측의 부적절한 민원이 빚은 ‘제2의 서이초 사건’으로 보고 있다.

이날 이들은 제주도교육청과 수사 기관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통한 죽음의 원인 규명을 요구했다. 또 악성 민원이 확인됐을 시 제주도교육청의 민원 제기자 고발 조치도 촉구했다.

특히 ‘학교민원대응 체계와 학교 출입 절차 전면 재검토 및 후속 교권 보호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포괄적인 정서학대 범위를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다.

또 학교 온라인 민원 소통 시스템의 구축 마련도 요구했다. 학교민원 대응체계 실태 전면 파악과 개선방안 마련의 뜻도 전했다. 학교 내 외부인 무단 출입 시에는 강력한 처벌 조항을 마련

하고 흉기 등 위험물 반입 금지 강화 등의 추진도 당부했다.

특히 선생님의 순직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제주도교육청과 교육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활동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과 김진영 한국교총 부회장, 심창용 한국교총 부회장, 서영상 제주교총 회장과 소속 회원 교사, 오준영 전국시도교육총회장협의회 회장, 조재범

교총 교사권익위원회 위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22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신 제주 모 중학교 선생님의 명복을 빌고 큰 슬픔에 빠져있을 유족과 동료 교사, 학생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라며 “지난 2023년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당시 우리는 ‘다시는 동료 교사를 잃고 싶지 않다’고 절규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12차례의 검은 물결과 광장의 함성으로 ‘교권 5법’을 이뤘다”라며 “그럼에도 누구보다 아이를 사랑했고,

교육을 위해 애쓰던 제주의 한 중학교 선생님을 우리는 또 떠나 보내고야 말았다”라고 한탄했다.

이어 “선생님은 올해 1월 제주교총이 수여하는 ‘2040 모범교사상’을 받으실 정도로 열정을 갖고 교육에 임하신 분이었다”라며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과 학생들 곁을 떠나야 했는지 비통한 심정이다”라고 전했다.

또 “교총 조사에 따르면 중3 담임교사인 선생님은 학생 지도와 관련해 줄곧 민원전화에 시달린 것을 보인다”라며 “생생한 기록은 고인의 빼곡한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SNS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학생 측 가족은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 차례 이상 전화하며 항의와 민원을 지속했고, 교육청 등에 학생 지도를 문제 삼아 아동학대 민원까지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 때문에 선생님은 최근 식사도 하지 못할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로 고통받았다고 유족은 증언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사실을 접한 전국의 선생님은 또 한 번 좌절하며 교육 당국과 국회에 묻는다”라며 “지난 2023년 9월 교육감의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의견 제출제도 시행 이후에도 하루에 2회

이상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현실을 아십니까”라고 외쳤다.

또 “정당한 생활지도임에도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며 무고성 민원을 제기하는 현실에서 교권 5법 개정만으로 교권 보호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나”라며 “교총 설문조사 결과 교권 5법 시행 후

교권 보호에 긍정적 변화가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는 답이 79.6%에 달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문제행동과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지도 및 처리 과정에서 오히려 교사가 가해자고 바뀌어 신고당하고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심정을 알고 있나”라며 “학교출입

절차를 무시하고 민원 상담하러 들이닥친 학부모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을 때 그 두려움을 아십니까”라고 외쳤다.

끝으로 이들은 “더 이상 선생님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라”라며 “다시 한번 전국의 교원과 함께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안타까운 죽음이 결코 잊히거나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총력 대응하겠

다”라고 선포했다.

기자회견을 끝으로 이들은 제주도교육청을 찾아 김광수 교육감에게 교권강화대책 마련을 위한 ‘교총요구서’를 제출하고 면담을 진행했다.

한국교총은 앞으로도 악성 민원차단 및 교권 보호 대책 마련 촉구와 함께 대국회·정부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 순직 인정 등 관련 소송비를

지원하고 집회와 기자회견도 지속적으로 열 계획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과 김광수 교육감과의 면담이 진행됐다.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