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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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본질 회복 10대 교육과제 

대선 후보와 각 당은 공약 반영해야!!

한국교총-17개 시‧도교총, 28일 국회 앞 기자회견…각 당에 교육공약 전달

“차기 대통령은 교육을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추진할 사람”



■ 10대 대선 교육공약 과제 ■ 

 # 학생 교육여건 개선 위한 저출생 대책 변혁!

 #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 실현!

 # 교육과 무관한 학교행정업무 분리! 

 #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 학교필수공익사업 지정! 

 # 유아 공교육 체제 확립! 

 # 특수교육 여건 개선! 

 #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 등 지원!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4월 28일(월) 오전 11시, 17개 시‧도교총과 함께 국회 정문 앞에서 ‘제21대 대선 10대 교육공약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교총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교육대통령’이 선출되길 기대하며 각 당과 후보가 공약에 반영하고, 당선 후 실현하길 바라는 ‘10대 교육공약 과제’를 발표했다. 

3. 구체적인 요구 과제는 △‘가정 중심 양육’ 지원하는 정책 변혁으로 저출생 극복, 학교 본질 회복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 실현 △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조성 위한 비본질적 행정업무 완전 분리‧폐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교직 특성 반영한 보수‧처우 개선 논의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돌봄‧급식 파업대란 예방 위한 학교필수공익사업 지정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등 유아 공교육 체제 확립 △과밀 특수학급 해소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이다.  

4. 강주호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대선은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해 한 걸음 내디디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에게 미래를 꿈꿀 교실을 만들어주고,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에 충실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교육 본질 회복”이라며 “전국 교원의 이 같은 염원을 담아 10대 교육공약 과제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5. 먼저 저출생 대책의 변혁을 촉구했다. 강 회장은 교총이 저출생 대책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국가 책임 돌봄을 강화하면서 그 책임이 학교에 전가됐다”며 “그로 인해 학교는 보육 기관화되고 선생님은 가르침에 집중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가 교육 본연을 다하지 못하면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고, 늘어난 사교육 부담은 다시 저출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6. 또한 “저출생은 교원정원, 교육재정 감축이라는 경제 논리를 작동시켜 모든 교육 논리를 잠식하고, 학생 교육여건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현재 26명 이상 과밀학급은 전국 학급의 32%에 달하고, 기간제교사 비율은 사립 중‧고교의 경우 35%, 심지어 며칠 전 방문한 한 사립고는 48%나 됐다”며 “이러한 교육의 질 저하는 인적 자원뿐인 대한민국의 미래 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7. 그러면서 “문제는 국가 책임 돌봄이 저출생 대책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제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저출생 대책의 무게중심이 옮겨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소득이 보전되는 육아휴직 보장과 직장 내 보육시설 확대, 출산 장려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8.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와 관련해서는 “선생님이 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도록 계속 방치한다면 교실 붕괴는 필연”이라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생 안전, 교사 보호를 담보하는 현장체험학습 개선 △학교폭력을 ‘교육활동 중’ 사안으로 조정하는 학폭법 개정 △학교전담경찰관(SPO) 배치 확대 등도 요구했다. 

9.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경감’이 아니라 ‘완전 분리’를 촉구했다. 강 회장은 “관련 연구에 따르면 교사의 주당 행정업무 시간은 2022년 기준 7.23시간으로 5일 중 하루를 수업 대신 행정업무 처리에 쓰는 격”이라며 “교사들은 자신이 교육자인지 행정가인지 자괴감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 학교지원전담기구를 법제화하고 인력‧예산을 확충해 교원 행정업무를 대폭 전담하게 하고, 지자체‧경찰청‧주민자치센터 등으로 업무를 실질적으로 이관‧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0.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교육이 정치에 휘둘린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교원에게 정치기본권이 없고, 이 때문에 교육 입법과 정책 결정의 주체가 아닌 단순 이행자로 취급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초‧중등 교원도 교수처럼 교육감 선거 등 공직선거에 사직 없이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후원금 기부 등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도 요구했다. 강 회장은 “매년 물가 대비 마이너스 수준 보수 인상, 민간 대비 보수 수준 하락으로 청년 교사들의 교직 이탈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보수 등을 논의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는 교원 참여가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직 특성을 반영한 보수‧처우 개선 논의에 교원이 참여하도록 교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