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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주특별자치도원단체총연합회

‘애도의 날’ 돼버린 스승의 날...“합리적 제도 갖추고 학교 문화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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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68회 작성일 25-05-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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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년 돌아오는 스승의 날이지만, 교실에 대한 우려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2025년 스승의 날을 맞아 학교·교사들의 분위기는 어떤가?


A. 서영삼 교총 회장

2025년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들의 분위기는 매우 우울하며, 특히 제주교총 회장으로서의 입장에서 보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교사들은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우선, 문제 행동이나 부적응 학생에 대한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부모와의 관계 유지 및 민원 대응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교육과 무관한 행정 업무와 잡무가 교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교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직에 대한 만족도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교직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3.6%에 불과하며, ‘다시 태어난다면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응답도 20.0%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해 민·형사상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96.2%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총 회장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교사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스승의 날을 ‘교육의 날’로 변경해 교사의 역할과 교육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교사들의 존중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교총 회장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교사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Q. 최근 몇 년 사이 교육계를 흔드는 큰 사건들이 발생했다. 전국적으로는 서이초 교사, 인천 특수교사 사망 등을 꼽을 수 있고, 제주에서는 고등학교 화장실 불법 촬영을 꼽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예전에도 때마다 종종 벌어졌다고 치부하는 시선도 있다. 최근 사건들에 대해 어떻게 봐야 할까?

A. 서영삼 교총 회장
제주교총 회장으로서, 최근 몇 년간 발생한 교실 내 주요 사건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질문에서 언급한 사건들은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사례다.

 서이초 교사의 사망은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사건은 교사의 생명과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으며, 이후 교권 회복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교사들이 교권 침해에 대한 보호를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은 특수교육 분야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교권 침해 문제를 부각시켰다. 특수교사들은 일반 교사들보다 더 많은 업무와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부족한 실정이다. 

제주지역 모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사건은 학교 내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하지만, 이러한 사건은 학교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시켰다. 특히, 해당 사건에 대한 교육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은 교사들의 실망과 분노를 초래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교육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다. 

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교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교사들이 업무 스트레스와 교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심리적, 법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교육하고,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Q. 교실은 점점 최신 시설로 바뀌고, 교실 안에서 쓰이는 장비와 기술도 발달되지만 학생·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은 오히려 줄어들지 않고 있다. 반비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A. 서영삼 교총 회장
오늘날 교실은 분명히 더 깔끔해지고, 각종 첨단 장비와 디지털 기술이 도입되며 겉보기에는 눈부신 발전을 이뤘다. 

그러나 정작 교사와 학생이 겪는 어려움은 줄어들기보다 오히려 더 복잡하고 깊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우선 스마트 기기와 디지털 콘텐츠는 수업의 편의성을 높여주지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중심 교육’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와 소통, 정서적 교류는 어떤 기술로도 대체될 수 없다. 

교사는 본래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학교폭력, 아동학대, 민원 대응 등 교육 외적인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교사의 정신적·신체적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 기술로 수업자료는 빨리 만들 수 있지만, 늘어나는 행정업무는 교사를 더 옥죄고 있다. 

디지털 환경 속에서 자란 학생들은 집중력이 짧고, 감정 표현 방식이나 인간관계 형성이 이전 세대와 다르다. 또 가정환경의 변화, 사회적 갈등, 정신건강 문제 등이 얽히면서 교사가 학생을 이해하고 지도하는 데 있어 훨씬 더 섬세하고 복잡한 노력이 필요해졌다. 

교육의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교사들은 평가 압박에 시달리고, 학생들은 시험과 비교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정책이 학교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탁상공론으로 이루어질 때, 오히려 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현장의어려움은 가중된다.


Q. 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강화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를 두고 교권을 비롯한 교실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법적 기준은 필요하다는 의견, 반대로 학생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함께 나오고 있다. 건강한 교실을 위해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행정 모두 역할이 필요할 것 같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A. 서영삼 교총 회장
제주교총은 이 법의 방향에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 간의 균형이 반드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최근 교실은 단순한 수업 공간을 넘어, 정서·심리적 안정과 갈등 조정, 돌봄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공동체 공간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실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행정 모두의 책임과 역할이 분명히 설정돼야 한다. 

교사는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학생의 정서와 발달 특성을 고려한 교육 전문가다. 학생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개입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전문성과 판단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면, 오히려 소극적인 대응으로 이어지고 교실은 더 취약해질 수 있다. 법적 기준은 교권을 보호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조치를 지지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작용해야 한다.

학생 인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지만, 책임과 배려를 함께 배우는 과정도 중요하다. 권리만 강조되는 교육은 결국 공동체 의식과 생활 태도 형성에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생들도 교사의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학교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교실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과도한 민원으로 번지지 않도록, 학부모와 교사는 ‘적대적 민원 관계’가 아닌 ‘신뢰 기반의 협력 관계’가 돼야 한다. 학부모는 학교 교육의 일방적 소비자가 아니라,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동반자라는 인식이 더욱 중요해졌다. 

법이나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현장의 실제 상황과 맞아야 한다. 행정의 역할은 감시나 지시보다는, 교사와 학생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일’이어야 한다. 교원 수급, 전문 인력 배치, 상담·치료 연계 등 실질적 지원이 병행돼야 제도의 취지가 살 수 있다. 교권과 인권은 대립이 아닌 ‘상호 보완적 가치’다. 그 균형 위에서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고 믿는다.


Q. 끝으로 스승의 날을 맞아 남기고 싶은 당부의 말씀 부탁한다.

A. 서영삼 교총 회장
존경하는 교육 동료 여러분,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한 사람의 인격과 사회의 기둥을 세우는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낀다. 

그동안 교사로서 지치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 덕분에 많은 학생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다. 이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교실은 여전히 복잡하고, 교사의 권리는 위협받고 있으며, 학생들은 다양한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더욱 한 마음으로,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교사로서의 책임감을 더욱 깊이 새기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연대하여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s://www.jejuso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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