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뉴스

교총, 교육부 존치! 교원 지방직화 저지!

1.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3일 새 정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로 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을 지명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권택환‧대구교대 교수)는 “1일 인수위가 교총과의 정책협의회에서‘교육 중시’를 밝힌데 이어 이번 인선으로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끄는 현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교총의 줄기찬 교육부 존치 요구를 인수위, 새 정부가 반영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 존치는 교육 중시 국정 운영을 실현하고, 교원 지방직화를 막는 단초로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3. 권택환 직무대행은 “교육부 존치는 끝이 아니라 새 교육, 새 시대의 시작이어야 한다”며 “궤도이탈 한 지금의 교육을 바로 잡고 학생의 미래를 여는 교육 실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 교총은 인수위 출범 전부터 불거진 교육부 축소‧폐지 논란에 대해 즉각 반대 입장을 밝히고 교육부 존치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인수위 대상 성명 발표, 박성중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 방문 활동, ‘새 정부 교육 개선 촉구’ 기자회견, 과학기술교육분과와 정책협의회 개최 등 전방위 활동을 폈고, 결국 교육부 존치를 이끌어냈다.

5. 그간 교총은 교육부 존치와 관련해 “교육감 이념에 따른 지역 간 교육 격차, 불평등을 조정‧해소하고 교육재정, 교원수급, 교육과정 등 안정적인 교육여건 마련을 위해서는 독립부처로서 교육부가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6. 특히 “유‧초‧중등 교육을 무분별하게 시도교육청에 넘기는 방식의 교육부 축소 논의는 ‘교육감 자치’만 강화해 오히려 학교 자율을 훼손하고, 나아가 교원 지방직화와 교단 정치화를 초래할 뿐”이라며 “교육부가 중심을 잡고 국가사무인 교육을 챙겨야 한다”고 인수위를 설득해왔다. 실제로 일부 교육감은 유‧초‧중등 교육의 전면 시도 이양과 함께 교원 지방직화를 거론했고, 이어 신규 교사 임용시험 전권을 교육감이 갖도록 관련 규칙 개정까지 요구했다가 교총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7. 교총은 “교육계의 요구도 있었지만 교육부 존치는 학생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뜻이 반영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 존치와 장관 후보 지명이 끝이 아니다”며 “졸속 강행 고교학점제 유예, 이념 과잉 개정 교육과정 전면 재검토 등 교육 편향과 대못박기를 바로 잡고, 학생 기초학력 보장 등 교육회복을 넘어 미래교육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8. 한편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는 “국가경쟁력과 지역균형 발전을 담보하고 초‧중등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고등교육 혁신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청문회를 통해 이에 대한 철학, 비전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9. 이어 “난마처럼 얽힌 유‧초‧중등교육 현안을 풀고 편향과 독단으로 얼룩진 작금의 교육을 바로잡는 책무도 막중하다”며 “지속가능한 교육은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고, 현장에 기반한 정책을 입안, 추진했을 때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